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행정안전부(舊국민안전처) 홍보자료(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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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
하기 위한 시설 19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면제시설
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