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확정된 민간부문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및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련

2014년 23일 오전에 열린 제55회 국무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상정.의결

되었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후속 법안중 하나로서 민간부분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도

2015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즉 특정대상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안전점검 및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이

법적으로 강화되고 이러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자체 재난안전관련 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 민간의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안전 활동의 이행 여부 감독

등을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변경내용은 은 6월 11일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였으니 ​관련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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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하고 점검 및 교육훈련을 진행하느냐가

관건인데 실제로 쓰일 수 있는 PDCA(Plan-Do-Check-Action) Cycle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 내뉴얼 작성이 중요하겠지요!

불필요한 낭비나 실제 재난 발생시 대응이 안되다거나 하면 시간, 비용, 인적 손실은

고스란히 특정대상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근무자 그리고 그곳을 방문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잇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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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세이프스쿨이 진행하고 있는 재난 대응 안전 컨설팅 중 위기상황 매뉴얼과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특허출원한 재난대응교육훈련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